나향욱 복직, '민중은 개.돼지' 발언 파면취소 승소하다
"민중은 개·돼지"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(사진)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는데요. 교육부는 2018년 3월 19일 "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·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2018년 3월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교육부는 "법원도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..
핫이슈
2018. 3. 19. 09:20